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근본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도 3대 사회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기족 9%였던 보험료율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애매하게 정확한 수치는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노후소득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 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노인분들과 곧 받게 될 중년뿐만 아니라 국 복무 중인 청년, 출산과 관련된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이대별로 차등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인상한다고 하니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 방안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직장인들은 현재 보험료율이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를 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100% 납부하는 대신,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라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지연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월 최대 4만 5천 원, 최대 1년에 54만 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재개자만 보험료를 지원해 줬는데 이번 개선안에서는 납부재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고 최대 지원되는 금액 4만 5천 원의 한도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현재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어서 어르신들 중에 숨어서 일을 한다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감액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연계된 감액제도를 폐지해서 노인층의 경제활동은 더 장려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연금제도 등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혹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법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년층과 늘어나는 노년층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편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의 경우는 현재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 주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는 첫째는 혜택이 없고,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크레딧 혜택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50개월 제한도 없애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현재는 9%를 적용하고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올려버리면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대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에 한 살씩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확한 나이는 나와있지 않지만 아직 공식적인 정년이 60세이고 고령자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못하고 추후에 논의한다고 합니다.
기금운용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또한 구체적인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이러한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세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의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한 결정이 나질 않은 부분이 있어 아쉽긴 하지만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좋은 정보가 있다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