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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연 10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지하철 요금과 버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 건 전 국민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지자체에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는 혜택이 좋지만,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여 올해 예산이 부족해져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년에는 알뜰교통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더(THE) 경기 패스'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권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제도든 잘 이용하면 모두 좋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티켓' 정책?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회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선지급하는 정책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아직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이 정책이 좋은것인지 나쁜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모두의 티켓'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1년에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100회 탑승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자가용만 타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중교통비를 주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들은 마일리지를 주든 안주든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의하면 자가용 이용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연간 탄소 469KG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 71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외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K-패스의 경우에는 한달에 최소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교통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던 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마일리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국민들도 있지만 환경을 살리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6만 5천 원짜리 정액권입니다. 대중교통을 월 40회 이상 이용해야 이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나 등하교하는 시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에도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현재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가까이 됩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100회가 아닌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는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면 자가용 이용자도 더 많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금을 더 투입하는 대신에 전 국민에게 평등한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주면서 환경을 살리는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세금은 아끼면서 기존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좋은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