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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기준은 30km입니다. 간선도로에서는 50km로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30km 과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과속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30km 기준이 아닌 20km 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같은 경우 20km 구역과 30km 구역을 나누었다가 많은 운전자들의 혼선으로 인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km는 폐지하고 모두 속도제한 30km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한속도를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이유는 30km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속도는 계속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준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일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늘어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 논의를 거쳐서 결국 30km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 20km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한다고합니다.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이렇듯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것이 핵심입니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각각 제한속도가 다르므로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예전처럼 모두 30km라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시면 갑자기 날아오는 과태료에 정말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초과 속도 구간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5만원 | 7만원 | 8만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 60km/h 초과 | 11만원 | 16만원 | 17만원 |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이 달라질 때는 많은 곳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안전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칙금이 아니라 벌점입니다.
| 초과 속도 구간 | 승용차 범칙금 | 승용차 벌점 |
| 20km/h 이하 | 7만원 | 15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원 | 30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5만원 | 120점 |
버릇처럼 자주 속도위반을 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20km/h 초과 속도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등 2~3회를 하게 되면 보험료에 5%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20km/h 초과 속도위반이 2회 이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보험료는 10% 할증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하신 경우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학 버스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표시가 있는 차량은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는 정차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시에서 실시했다가 폐지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20km/h제한속도 서울시에서 다시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총 예산을 38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를 늘리고 단속기준도 낮추는 이유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 71%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3.5%,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3.3% 감소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감소율이 0.2% p 낮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면 무조건 제한속도 확인부터 잘 하시면서 조심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