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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연말연시에 5만 원 위조지폐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까지 열렸으며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연말연시에 위조지폐가 많은 곳에서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다고 하며, 실제 검거된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통되는 곳은 대부분 전통시장, 일반상점에서 대면상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위조지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위폐가 유통되고 있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영화소품' 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인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잘 보이질 않아 지나치고 진짜 지폐인 줄 아시고 모르고 받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어플과 법령
휴대폰에서 '알기 쉬운 위조지폐'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조지폐에 관한 법령(형법)은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 발생했던 사건
대구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오만 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발견된 가운데, 한 자영업자도 손님이 내고 간 오만 원권 지폐가 위조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마트에서 오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남성이 통화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대전의 도시철도역 창구에서 위조지폐로 승차권을 구매한 사례도 경찰에 접수되는 등 위조지폐 사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6만 8천 원어치 먹은 손님에게 오만 원권 두장을 받고 거스름돈으로 3만 2천 원을 내줬는데 그중 한 장이 위조지폐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인은 장사 끝나고 정산할 때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홀로그램이 다 벗겨졌네 하고 자세히 보는데, 질감도 다르고 사이즈도 작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위조지폐 구분법, 위조상품권도 조심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조지폐 분별법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위조지폐를 구분할 때는 지폐를 빛에 비추어보면 나오는 숨은 그림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며, 홀로그램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원짜리 지폐의 경우는 빛에 비추면 숨은 그림으로 세종대왕의 인물 초상 모습과 시선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가 위조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지폐와 더불어 위조상품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형백화점뿐만 아니라 할인점 상품권도 위조상품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할인점에 따라서 해당 할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상품권만 따로 판매하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싸게 판다면 일단 의심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지폐와 같이 상품권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위조지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지폐보다 더 확인하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 구매하거나 좀 더 싸게 구매하려고 상품권 판매점에서 거래하다 보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