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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 시 익명 보호 /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 원 / 1년에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챙기세요
ww클라우드워커 2024. 3. 9. 09:30목차
사람들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사업장이 너무 열악하기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싸게 준다고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신다면 2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선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거래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꼭 신고하시고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손해지만 발행하지 않은 업주도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신고를 한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은 얼마인지,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 2. 보건업 | 종합병원, 칠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3.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
| 4.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 5.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서비스업, 마시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 사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소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버,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버,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선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고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서비스업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직종들이 대부분이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또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중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로 2022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3천128건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업종이 신고대상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이유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 판매자 부주의 : 편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의무를 진지하지 못했거나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
▶ 기술적인 어려움 :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발행이 어려운 경우
▶ 세금회피 :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통해 매출을 조작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 불법 활동 : 일부 판매자가 불법활동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간주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를 신고방법과 업체는 어떤 처벌?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발급의무 위반건은 가산세가 50%로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업체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유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제보했는지 신원정보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라 익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원정보 제출이 꺼려진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얼마?
▶ 신고기한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ㄱ므액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
미발행 신고 시 필요한 내용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2. 거래일자
3. 사업장 주소
4. 거래가액
5. 현금지급일자 및 미발급금액
6. 포상금 지급받을 은행 / 계좌번호
만약 계좌이체로 현금을 이체했다면 계좌이체 시 이체 확인증,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을 받았다면 홍보물을 촬영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거래사실까지만 확인이 되고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미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가 발급받지 않는다면 나에게 올 수 있는 세금혜택을 내가 놓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도 놓치지 않으면서 포상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