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세금 유예까지 총정리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2026년을 앞두고 소상공인·저소득 가구를 위한 민생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개선’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소상공인 세금 납부 유예
✔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 체납자·폐업 소상공인 구제책
까지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더 빨리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약 279만 가구,
총 지급 규모는 약 3조 원입니다.

기존 제도상 장려금은

“신청 마감 후 4개월 이내 지급”
이 원칙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 신청 기간: 5월 초 ~ 6월 1일
✔ 지급 예정일: 8월 27일

 

즉,
“언제 들어오지?” 하고 막연히 기다릴 필요 없이
8월 27일 전후로 지급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나는 사업자라서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 장려금 대상 조건 확인하기

 

 

2. 세금 납부, 최대 9개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세금 납부 기한 직권 연장입니다.

2026년에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 일반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최대 2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 매출액 10억 원 이하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서비스업 등
•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세금 때문에 숨 막히던 분들께는
현금 흐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세금 유예 자동 적용 기준 확인하기

 

 

3. 부가가치세 환급, 최대 12일 빨라집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 조기환급은 5일
✔ 일반환급은 최대 12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조기환급:
  법정 기한 2월 10일 → 2월 4일 지급
  
• 일반환급:
  법정 기한 2월 25일 → 2월 13일 지급
  

“며칠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자재비·임대료·인건비를 버틸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4. 소상공인 세무조사, 당분간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20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회계·세무 전담 인력이 없는 구조
• 조사 부담으로 인한 영업 위축
• 행정 효율성도 낮다는 판단

즉,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라 버티게 할 때”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이제 세금 안 뗍니다

지금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받던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금이 먼저 공제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전면 비과세

• 구직·취업 성공 시 지급되는 지원금
• 최대 300만 원까지
• 이제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6. 체납자.폐업자, 세금 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세금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 5천만 원 이하
✔ 무재산 폐업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부 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 기존: 사업자, 취업자만 가능
• 변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라이더, 예술인 등)까지 확대

압류된 중고차, 소액 예금, 휴면계좌 등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 해제 대상이 됩니다.

 

📌 👉 체납 소멸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