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 지원 기준 정리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사를 하면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면
“이미 이사하셔서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이사비 지원의 실제 구조와
많이 놓치는 신청형 복지 혜택을 정리합니다.

 

 

 

 

2026년 이사비 지원, 전국 공통 제도일까?

먼저 분명히 정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했다고 해서
전국 공통으로 자동 지급되는 이사비 제도는 없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국가 단위 복지가 아니라
지자체(시·군·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업입니다.

따라서

• 지역별로 사업 유무가 다르고
• 같은 지역이라도 조건이 다르며
• 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이사비 지원은 어떤 경우를 보는가?

지자체가 이사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주거 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
• 소득 인정액이 지자체 기준 이하
• 주거 취약 상황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경우

단순히

•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동
• 보증금이나 조건이 조금 바뀌어 이사

와 같은 일반 이사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사 사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사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로 근무지 또는 훈련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독립 주거를 시작하는 경우
• 보호 종료 청년, 주거급여 수급 청년의 단독 거주 시작
• 재개발·철거·안전 문제로 기존 주택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도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사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이사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빙 가능 여부입니다.

• 이사업체 계약서와 영수증 제출 필수
• 계약서만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탈락 사례 많음
• 가족·지인 도움으로 이사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례 다수
• 현금 거래만 있는 경우 지원 어려움

지자체 입장에서는
👉 실제로 주거 안정 목적의 비용 지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후 신청이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

이사비 지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를 모두 마친 후 뒤늦게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은
이사 전 사전 상담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계획 발생
2. 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 방문
3. 복지 담당자에게 이사비 지원 가능 여부 사전 상담
4. 지원 가능 안내 후 이사 진행
5. 영수증·계약서 보관
6. 신청서 제출 → 지자체 내부 심사

사전 상담 없이 이사를 진행한 경우
사업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 이사비 지원 실제 사례

지자체 사업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지만 실제 지급 사례는 존재합니다.

• 서울 광진구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사비 지원
    ○ 약 36만 원 지급
• 부천시 
    ○ 주거 취약계층 이사 지원 사업
    ○ 40만 원 지급
• 서울 강서구
    ○ 주거급여 대상 가구
    ○ 약 20만 원 지급

이사비 지원은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 절차를 알고 준비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사비 외에 꼭 확인해야 할 신청형 혜택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중 출산 시
• 출산 1인당 70만 원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신청해야 지급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최대 80만 원 지급
• 자동 지급 아님 / 신청 필수

TV 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월 2,500원 면제
•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

종량제 봉투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자동 지급 지역도 있으나
• 신청이 필요한 경우 많음

 

 

 

 

 

요약

• 2026년 이사비는 자동 지급 복지가 아닙니다.
• 지자체별 사업이며, 이사 전 상담이 핵심입니다.
• 이사업체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장제급여, TV 수신료 면제는 모두 신청형 혜택입니다.
•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 적용되는 복지는 거의 없습니다.

복지 혜택은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현재 수급 중이라면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놓치고 있는 혜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