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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리
노인·장애인 돌봄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3월이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돌봄과 요양의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등은 각각 따로 운영되어 왔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별로 따로 신청하고 따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27일부터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에서 정식 시행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이동 지원이 하나의 계획으로 묶이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번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통합돌봄을 전국 단위 제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통합돌봄 제도가 필요한가?
그동안의 돌봄 제도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제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
- 장기요양 등급 탈락 시 돌봄 공백 발생
- 의료·요양·주거·이동 지원 간 연계 부족
-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도가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절차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상위 개념의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바로 입소하기보다는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시설 입소를 늦추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기존 돌봄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① 개별 서비스 → 통합 패키지
기존에는
- 노인 장기요양은 요양 중심
- 장애인 활동지원은 돌봄 중심
- 노인 맞춤돌봄은 경미한 생활 지원 중심
으로 각각 나뉘어 있었습니다.
통합돌봄에서는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AI 기반 안전 확인 서비스까지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② 등급 중심 → 필요성 중심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이나 장애 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했지만,
통합돌봄에서는 ‘실제 돌봄 필요성’이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에서 탈락했더라도
-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③ 내가 신청 못 해도, 지자체가 먼저 움직인다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 주민센터 공무원
- 복지 담당자
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돌봄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병원, 복지관, 건강보험공단을 각각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시·군·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 공무원, 보건소 직원,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함께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가 필요하고, 낙상 위험이 있어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⑤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 관리
통합돌봄은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에도 상태 변화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누구인가?
시행령 제2조 기준, 다음 중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이 됩니다.
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등급 여부 무관
- 지자체 판단으로 대상 인정 가능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3️⃣ 지자체가 인정한 취약계층
- 장기요양·활동지원 기각자
- 병원 퇴원 직후 돌봄 공백 발생자
-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 긴급복지 위기 가구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 보건·의료
- 방문진료, 방문간호
- 방문 물리·작업치료
- 방문 복약지도
- 의료기관·요양병원 연계
■ 돌봄·생활 지원
- 장기요양 서비스
- 일상생활 돌봄
- 가사 지원
■ 주거·안전
- 낙상 방지 주거환경 개선
- 안전 설비 설치
■ 이동·복귀 지원
- 병원·재활기관 이동
- 퇴원·퇴소 후 지역 복귀 지원
■ 가족 지원
- 보호자 부담 완화 연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청 주체
- 본인
- 가족·친족
- 후견인
- 의료기관·복지시설 담당자
- 지자체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병원·재활기관·복지시설 연계 가능
통합돌봄은 기존의 노인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위에 연결하고 조정하는 ‘상위 돌봄 플랫폼’이 추가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시설 중심 돌봄 → 지역·재가 중심 돌봄
- 신청 중심 → 발굴 중심
- 개별 서비스 → 통합 계획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는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