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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정부 발표 / 노인 혜택과 노인 복지 지원 39가지 / 노후 대책 / 분양형 노인 주택 / 실버스테이 / 헬스케어리츠 / 고령자 복지주택 / 노인 일자리 / 기초연금 확대 / 기초생활급여 증액 / ..

ww클라우드워커 2024. 3. 24. 08:00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정책, 많이 바뀝니다.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면 끝까지 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노후대책을 잘하고 있나]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노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모를 케어해 주는 사회였지만 최근에는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노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아니면 노후대책, 준비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재산도 많고, 벌어놓은 것도 많으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노인이거나 곧 노인이 될 우리나라 대부분이 처한 현실은 노후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챙겨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때 확인해 보셔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큰 제목 살펴보기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큰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 실버타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합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합니다. (기능 위주의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3,000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합니다. 예전에는 복지대상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의 특정대상자만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는 일반대상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복지주택입니다. 월세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노인일자리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가 없다는것도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시간도 보내며, 안정적인 기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도 찾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노인 10% 참여) 역대 최대폭(24년 14.7만 개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 확대합니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은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76만 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폐지수입 어르신)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합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활동비)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1인당 연 20만 원 이내 활동비 지원)

▶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연금인상)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노인 빈곤 해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액)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소득인정액)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원만 적용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리화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

(생계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3만원 증액(4인가족 기준)
(주거급여)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개선합니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 확대합니다.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노후대책 보도자료 자세히 살펴보기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실버타운]

(실버타운) 분양형 재도입, 입주자격.위탁운영.주택연금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분양형 재도입) 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 활성화 도모
(입주자격 완화)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 폐지
(위탁운영 자격)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 개선
(주택연금 지급)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
(고령자복지주택)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3배 확대(3,000호) 및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 유도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하여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
(실버스테이 신설) 고령자 특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
(헬스케어 리츠) 화성동탄 2 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 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 공급
(신도시 내 공급지원) 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및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 지원
(주거복지 강화)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충분한 식사 제공]

(경로당) 전체 경로당(6.8만 개) 중 42%(2.8만 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마련
(경로식당) 조리시설 미설치. 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내 식사제공 기반 강화
(효도밥상)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 공급하는 [효도밥상] 모형 확산 검토, 밥은 현장 취사, 반찬은 반찬공장에서 제공, 75세 이상 전체 대상 무료 식사.
아파트. 일반주거지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 마련
(본인부담 모형)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 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 마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식사배달)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추진
노인맞돌 등과 연계해 단계적 확산 추진

[일상생활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서비스 확대) 중점 돌봄군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각 서비스별 제공량도 확대
(대상자 확대) 소득기준 (소득하위 70%) 초과 시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 도입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의 보수. 수리 비용 지원
장판, 도배 교체,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주방 개조 등 지원
(장개요양 수급자)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어르신 안전 보장]

(대상자 확대) 독거노인 소득 기준 (소득하위 70%) 폐지 및 본인부담 방식 도입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

(화재감지) 센서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 활동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신고체계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추진,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 제고 등 신고체계 강화

[활력 있는 백세시대]

(체육시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 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파크골프 활성화)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지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파크골프장을 지속 확충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방문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활용)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 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활용처 확대)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 확대 추진
(기반 확대) 국민체력 100 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 개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

[일을 통한 사회참여]

(노인 10% 참여) 역대 최대폭 노인일자리 확대, 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참여 가능 수준으로 지속 확대
(고임금 일자리 확대) 일자리 보수 6년 만에 대폭 인상
공익형은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76만 1천 원
(약자복지 지원)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 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 중점 확대
(폐지수집 어르신)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동비)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 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1인당 연 20만 원 이내 활동비 지원)
(연금인상)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노인 빈곤 해소 지원
(선정기준액)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
(소득인정액)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만 적용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리화
(생계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3만 원 증액 (4인 가족 기준)
(주거급여)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개선합니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 확대합니다.

[즐거운 디지털 교육. 여가]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접근성 개선)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스마트경로당)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여가.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 확대

▶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택의료 활성화]

(전국 확산)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추진 (95개소에서 27년까지 250개소 확대)
(건보 확대) 장기요양 1, 2 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 인하 (30%에서 15%로)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

(중증 재가) 중증(1, 2등급) 재가수급자 원 한도액 단계적 인상 및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 확대 (1등급 207만 원 / 2등급 187만 원)
맞춤형 치매 관리
(주치의)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추진
(실종 예방)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 ~ 5,325원),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지속 추진

▶ 부담 덜어주는 간병.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퇴원 지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원 지원체계 마련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없어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재택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반 모색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 돌봄 R&D 지원

신청방법

▶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 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 마련합니다.

▶ 현재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 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구분 없이 장기용양,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계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스템) 신청. 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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