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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4년부터 지원금 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청년, 가족, 노인,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두루두루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알아야 신청하고 똑똑하게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것들도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고 새롭게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청년편
24년부터 취약청년에 대한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월 7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가 생겼습니다. 이 지원금은 분기당 50만 원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하나의 신규로 생긴 지원금이 있는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청년 320명, 가족은 640명에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금 정책들도 있습니다. '자립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은 작년까진 월 4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NEET 청년 플랫폼'은 새로 생긴 정책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을 하지 않지만 일을 할 의지조차 없는 청년무직자를 'neet족'이라 부르는데, 이런 부류의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10개소 정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훈련지원'에 대한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중 '특성화대학·아카데미' 지원으로 23년은 반도체만 920명을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까지 2,450명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라는 정책이 새로 생겼으며 300명까지 지원합니다. 이 외에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조선 또는 물류 분야 같은 자리등을 6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원금 생활 편
현재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았지만 내년 24년 7월 이후부터는 'K-PASS'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월 20회 초과 탑승 시 청년은 30% 할인해 주고 일반인은 20% 할인, 저소득층은 53%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시험 응시'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지원으로 청년들은 응시료 50% 할인해 주는데 연간 3번까지만 할인해주는 새로운 지원정책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국가장학금을 23년까지는 700만 원~전액지원으로 나눠서 지급했었지만 24년부터는 전액지원으로 바뀝니다. 이번엔 공동주택 부분 정책입니다. 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 물량이 늘어납니다. 23년까지는 분양이 53,000호였는데 24년부터는 67,000호까지 늘어나며, 임대는 52,000호에서 57,000호까지 늘어납니다.
지원금 군인 편
초급간부에 대한 관사, 간부 숙소가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했는데 23년은 14,000개였지만 24년은 42,000개로 늘리며, 건립은 23년 17,000개였지만 24년은 19,000개로 늘어납니다. 또한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장려금도 늘어나는데 장교는 23년 900만 원에서 24년은 1,20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부사관은 23년 750만 원에서 24년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확대되는데 23년은 대학재학 (학사 또는 학군단 7,058명)이었지만, 24년부터는 대학졸업(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으로 확대됩니다.
군인 봉급도 바뀝니다. 병장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사회진출 지원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지원은 복무환경입니다. 바로 얼음정수기(15,000개),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됩니다.
지원금 가족 편
양육비 경감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현재는 200만 원이지만 24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도 달라집니다. 0세는 현재 월 7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세는 현재 월 35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이 소득요건 중위 180% 였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0~2세 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정원이 미달되어도 정원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단, 현원 50% 이상일 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휴일과 병원의 야간진료도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새롭게 생긴 지원이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하고,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이 운영됩니다.
지원금 주거안정 편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 원 이하)합니다. 주택 구입을 할 때는 23년 6억 이하, 4억 한도 융자가 되었지만 24년부터는 9억 이하, 5억 한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융자가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산가구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이 정책은 분양 시 특별공급, 임대 시 우선배정이 신설됩니다.
여기까지 24년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정부 지원금(1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새롭게 생기고 바뀌는지 잘 알고 적절히 이용하시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정비 지원금(2편)으로 또 다른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