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정부 지원금 정책 모음 (2편) 일과 육아, 난임, 어르신, 보훈, 소상공인, 저소득층, 장애인, 창업, 다문화, 한부모 지원금과 지원사업

 

 

내년 24년부터 지원금 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말씀드린 부분 1편을 올려드렸고요. 1편에선 지원금 청년 편, 생활 편, 군인 편, 가족 편, 주거안정 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다음 이어서 2편인데요. 2편에선 일과 육아 편, 난임 편, 어르신 편, 보훈 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편, 장애인 편, 다문화 편, 한부모 편,소상공인 편, 자영업자 편, 농어업 편,창업벤처 편, 산업단지 편에 대해 추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육아 편

내년 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됩니다.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동안 주 10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합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를 분담했을 때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생긴 신규지원금입니다. 

 

난임 가구 편

임신이 가능한지 가임력을 검진하는 사전검진을 내년 24년부터는 검진비 5~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도 지원합니다. 회당 100만 원씩 최대 2회를 지원하는 신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난임휴가의 경우 2일 동안은 유급으로 지원합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난임부부의 경우 꼭 이용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중에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도 내년부터 월 29만 원, 30시간으로 바뀝니다.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도 내년부터 월 63.4만 원, 60시간으로 바뀝니다. 노인 일자리 수도 23년엔 88.3만 명(노인 인구의 9.3% 수준)이었던 것은 24년부터 103만 명으로 (14.7만 명 추가, 노인 인구의 10.3%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수도 늘어납니다. 

 

 

어르신 소득과 돌봄 편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도 23년은 32.3만 원 이였으나 24년부터는 33.4만 원으로 오르며 지급인원도 23년 665.0만 명에서 24년부터는 700.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중점 돌봄 독거노인(5.7만 명) 돌봄 서비스도 확대(가사, 병원동행 등)되어 23년은 월 16시간을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월 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응급안전 관리요원도 확충됩니다.(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23년은 696명이었으나 24년은 766명으로 확충됩니다. 

 

보훈 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에게 지원되는 보훈 보상금이 23년엔 월 351만 원이었지만 내년 24년부터는 월 368만 원(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참전 명예수당(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도 23년은 월 39만 원을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월 4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보훈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여 보훈병원을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가 설치되어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도 확대됩니다. 23년엔 740개의 병원에서 24년부터는 840개의 병원으로 늘어납니다. 신규로 생긴 히어로즈 패밀리(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는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참전용사 예우 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도 새롭게 설치되어 제복을 증정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 편 

저소득층의 지원도 많이 바뀌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3년도(4인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24년부터는 월 183.4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중위소득) 또한 30%에서 24년도부터는 32%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도(서울, 4인가구 기준) 23년도 월 51.0만 원에서 24년도부터 월 52.7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중위소득) 또한 23년도는 47% 이하였지만 24년도부터는 48% 이하로 확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중증장애인)는 23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었지만 24년도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중위소득 50% 이하)는 24년도부터는 초등학생 2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 봄이 24년도부터 신설됩니다. 그룹형(주간)은 1,500명, 개별(주간) 500명, 24시간 전국확대(340명)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12.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학습, 놀이활동 지원) 월 90시간으로 23년보다 10시간 늘어나고,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은 16개로 확대되며, 장애인연금도 최대 월 4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 훈련, 취업까지 통합지원)는 23년 1.1만 명에서 24년부터는 1.3만 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편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가 신설되어 24년도부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또한 신설되어 24년부터 20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으로도 1,500명이 지원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 명) 되어 중위소득 63% 이하~고등학교 재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

24년부터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 대를 보급합니다.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 사업이 신설되어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절감(총 1만 명)시켜드립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비율 확대되어 비율은 최대 80%이며 4만 명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어업 편

청년농 농지 지원이 23년엔 1인당 1,400평 지원이었지만, 24년부터 1인당 2,100평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2~10년간 저렴하게 임대)은 23년 4개소에서 24년부터는 신규 8개소로 확대지원합니다.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이 신설되어 고령농 농지 매도 시 600만 원/ha 지원됩니다.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되어 23년엔 가구당 120만 원에서 24년부터는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이 신설되어 농촌왕진버스가 도입됩니다.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창업벤처 편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에게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4년간 2조 원 규모 자펀드 조성)이 신설됩니다.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에게 예비유니콘보증 0.25조 원 추가 공급(기업당 최대 200억)되어 확대됩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이 신설되어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합니다. 

 

산업단지 편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되어 신규 1.0조 원(정부 1,868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 거리(벽화 등)도 누적 160개 소로 확대되며 공장환경 개선(공장외벽, 조경 등) 사업이 신설되어 150개사의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편에 이어 2편까지 2024년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지원금, 또는 새로 생기는 지원사업등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일과 육아지원, 난임지원, 어르신지원혜택, 보훈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장애인지원, 다문화지원, 한부모지원,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지원, 농어업지원, 창업벤처지원, 산업단지 지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지원사업이나 지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분야별로 꼼꼼히 따져보셔서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