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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 2탄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3. 29. ~)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 3천억 원 규모

    ▶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 (3. 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 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이용요금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 GTX-A  수서 ~ 동탄 구간 개통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 ~ 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 ~ 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 ~ 동탄 전 구간 개통

    [GTX-A 노선도 (파주~동탄)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 (3. 22. ~)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 22. ~)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 범위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 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 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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