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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월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 2탄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3. 29. ~)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 3천억 원 규모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 (3. 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 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이용요금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GTX-A  수서 ~ 동탄 구간 개통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 ~ 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 ~ 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 ~ 동탄 전 구간 개통

    [GTX-A 노선도 (파주~동탄)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 (3. 22. ~)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 22. ~)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범위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 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 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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