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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지원금 혜택 최대 30만 원 주겠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할 때 차량 뒤에 노인전용 운전자 표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반납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다고 합니다. 매년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어르신 운전 중 표지 스티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서울, 부산,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혜택들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0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만 원까지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얼마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지원금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서울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하지만 10만원받고 반납하실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만 65세 이상부터 면허증 반납할 수 있지만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70세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65세 이상부터 70세 이하라면 일단 반납해도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70세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전라도
20만원의 지역상품권 지급
▶ 부산
협력업체 의료기관 할인혜택
▶ 대구
10만원 카드 지원
▶ 경기도
10만 원 지역화폐
만약 내가 해당된다면 운전면허증 반납하실 때 살고 계시는 곳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자진반납했을 때 지자체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납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하는 형태라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인지는 한번 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분들은 차가 없다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것인지 이 문제는 한번 더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반납한 운전면허증은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판단을 잘못했다면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몸상태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시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져서 더 운전면허를 반납을 고려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집 앞에 있는 차 가지고 나가면 바로 출발이 가능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반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
▶ 주행 전 운전 경로를 미리 점검한 후 내비게이션 조작을 마칠 것.
▶ 주행 시에는 앞차와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 보행자, 주변차량을 잘 살필 것
▶ 눈 / 결빙 등 사고 위험이 많은 겨울철 운전은 피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어르신 운전중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초보운전 표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역시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어르신 운전 중 표지가 배부되었을 때 차에 부착할 것인가?] 고령운전자 63.7%가 부착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 물어보았을 때 64.9%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배려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이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했을때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부받으시면 되는데 이 표지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보신다면 초보운전과 비슷하게 배려해 주시고 방어운전, 양보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