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 잘 하시는 분 / 노인 일자리 / 65세 이상 일자리 / 보름만 일해도 300만 원 /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방법

 

요즘 정책 중에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선착순으로 준다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티머니카드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은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03.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분이라는 지원자격입니다.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자세히 보면, 2024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운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괜찮은 정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운전할 일이 없다면 반납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의료발달로 인해 요즘 70대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고령자 운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고 무조건 70세 이상, 65세 이상이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뉴스 기사들 중에 [보름만 일해도 300만원 이상, 노인도 환영, 마을버스 운전기사 어디 없나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대부분 6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라도 하려면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 자격증입니다. 면허증이 없다면 마을버스 운전기사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 이런 마을버스 운전기사 모집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1종대형, 초보, 고령자도 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위에 내용을 보신다면 서울은 70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고 하지만 실제 버스회사에서는  고령자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장과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채용내용을 보면 마을버스를 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65세라는 나이가 정말 노인인지 요즘에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라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구하기 어렵고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업종이 많이 성장했는데, 이 시기 버스 기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달업으로 이직에 나서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택배산업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버스, 택시 이런 곳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운전면허증입니다. 배달도, 택배도, 택시,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이 정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정책인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22.9%만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45.8%는 반납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운전자 5명 중에 1 사람만 자진 반납하겠다는 비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진 반납했느냐 알아보았더니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2% 대만 반납했으며, 최근에는 1.3%에 불과했다는 경찰청자료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진 반납하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반납하는 방법 안내

그럼에도 실제 내가 운전하지 않아서 반납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서울

• 지원자격 : 70세 이상 어르신 (54.12.31. 이전 출생)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3.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분
• 신청기간 : 2024. 3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운전면허증 / 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19. 3. 28.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 (경찰서 발행)
• 기타 사항 : 예산 소진 이후 면허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시행되며,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 가능 / 반납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 지역별 운전면허 반납 혜택

• 김포시 : 만 65세 이상,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서울시 : 70세 이상(54년 12월 31일 이전출생),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포항시 : 만 75세 이상 (49년 1월 1일 이전 출생),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인천시 : 만 70세 이상,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과천시 : 만 65세 이상, 과천시 지역화폐 10만 원권 지급
• 울산시 : 만 65세 이상,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강원도 : 만 65세 이상,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진주시 : 만 70세 이상,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수원시 : 만 65세 이상,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겠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운전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만약 나중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는데 이때는 다시 한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적성검사나 갱신,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도 있으며 전국적으로 다르겠지만 학원을 다니신다면 학원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서 자진반납하는 것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