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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도약론'을 출시합니다
최근 정부가 장기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름은 ‘새도약론’입니다.
그동안 금융 지원 정책은 연체가 심각해 이미 채무를 정리해 주는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받고도 꾸준히 갚아오고 있는 사람들, 즉 “열심히 갚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바로 새도약론입니다.
새도약론이란 무엇인가
새도약론은 지난 10월 도입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입니다.
총 5,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8만 4천 명이 이 상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연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왔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새도약론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을 것
- 해당 연체 이후 채무조정을 거쳤을 것
- 현재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일 것
즉, 장기간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 포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금리와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
새도약론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와 조건입니다.
- 금리 : 연 3~4% 수준
- 대출 한도 : 최대 1,500만 원 (1인당)
- 상환 방식 : 최장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특히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길수록
▶ 대출 한도는 커지고
▶ 적용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이는 “연체 이력”보다 “회복 노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새도약기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새도약기금과 새도약론의 차이입니다.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하는 채무조정 제도
- 새도약론→ 채무조정 이후에도 성실히 갚아온 사람에게 재도약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
즉,
👉 새도약기금은 빚을 정리해 주는 제도,
👉 새도약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새도약론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청 방식 : 방문 상담 후 신청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 방법, 제출 서류, 진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추가 대책도 있다
정부는 새도약론과 함께,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체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회복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새도약론은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 연체 이력이 있어도
✔ 포기하지 않고
✔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
다시 금융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성실 상환 중인데도
금리가 높은 대출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새도약론은 반드시 한 번은 상담이라도 받아볼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