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 완전 개편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신청 가능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

“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안 된대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탈락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 병원비가 절실한 분들일수록 이 기준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수급을 가로막던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이 기준은 모두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 인상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약 74%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2025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엔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5,560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8,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차감 후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1,025,695원
• 2인 가구: 1,679,717원
• 3인 가구: 2,143,614원
• 4인 가구: 2,597,895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준 완전 폐지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제는

• 아들딸이 있든
• 연락이 되지 않든
• 자녀가 부자로 살든

👉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를 가장 필요로 했던 분들이
가장 억울하게 탈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매우 큰 전환점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2026년 동일 유지)

• 1종 수급자> 입원 : 전액 무료> 외래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2종 수급자> 입원·외래 : 10~15% 부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뤄왔던 분들에게는
의료급여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1,560원
• 3인 가구: 2,572,337원
• 4인 가구: 3,117,474원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서울(1급지): 1인 가구 369,000원
• 수도권(2급지): 300,000원
• 지방(3급지): 247,000원

2025년 대비 약 11%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282,119원
• 2인 가구: 2,099,646원
• 3인 가구: 2,679,518원
• 4인 가구: 3,247,369원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 초등학생: 48.7만 → 50.2만 원
• 중학생: 67.9만 → 69만 원

고등학생: 76.8만 → 86만 원 (12% 인상)

 

 

올해 탈락했어요, 2026년엔 다시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었고
• 의료급여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 2026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 병원비 부담이 큰 분
• 자녀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던 분
• 1인 가구 어르신

이분들은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이 말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지원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구조가 바뀌었고, 판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특히 의료급여는 부양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올해 탈락했다면,
내년에는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