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보면 지난 9월에 제출했던 정부안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정산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나 연구, 운영비 같은 현장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이 조정된 거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상자분들이 직접 받는 급여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초수급비, 장애인활동지원, 아동. 보육비등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원안 그대로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 등이 올해보다 올라서 예산이 오르게되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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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