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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신설

보도자료 다운받기   도로교통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몰랐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내용에는 나이를 제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정부 발표 내용▶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위 내용은 교통안전에 위험이 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4. 6.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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