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책 중에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선착순으로 준다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티머니카드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은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03.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분이라는 지원자격입니다.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자세히 보면, 2024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