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운받기   도로교통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몰랐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내용에는 나이를 제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정부 발표 내용▶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위 내용은 교통안전에 위험이 될 수 ..

요즘 정책 중에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선착순으로 준다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티머니카드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은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03.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분이라는 지원자격입니다.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자세히 보면, 2024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