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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 완전 개편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신청 가능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안 된대요.”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탈락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 병원비가 절실한 분들일수록 이 기준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동안 수급을 가로막던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32%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8%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이 기준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5. 12. 31. 10:04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0% 증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달라지는 점 총정리

12월 3일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보면 지난 9월에 제출했던 정부안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정산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나 연구, 운영비 같은 현장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이 조정된 거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상자분들이 직접 받는 급여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초수급비, 장애인활동지원, 아동. 보육비등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원안 그대로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 등이 올해보다 올라서 예산이 오르게되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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