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새해 핵심 제도 한눈 정리매년 연말이 되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표합니다.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2026년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무려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제도 변화가 담겼습니다.이 중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 학부모✔ 어르신✔ 직장인✔ 자영업자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오늘은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생활에 꼭 영향을 주는 핵심 변화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근로자 기..
갑작스러운 위기, 정부가 먼저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위기는 대부분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첫째는 소득을 상실했을 때, 둘째는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다.실직, 폐업, 휴업처럼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비 부담과 동시에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정도로는 정부 지원 못 받겠지”“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게 된다”하지만 이럴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복지제도와 가장..
12월 3일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보면 지난 9월에 제출했던 정부안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정산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나 연구, 운영비 같은 현장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이 조정된 거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상자분들이 직접 받는 급여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초수급비, 장애인활동지원, 아동. 보육비등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원안 그대로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 등이 올해보다 올라서 예산이 오르게되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