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안 된대요.”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탈락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 병원비가 절실한 분들일수록 이 기준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동안 수급을 가로막던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32%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8%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이 기준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첫번째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부터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 부양비가 없어진것을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걸로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양의자 소득을 보는 기준이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완화되긴 했다는 것이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 확인 부양비가 무엇일까?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