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안 된대요.”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탈락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 병원비가 절실한 분들일수록 이 기준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동안 수급을 가로막던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32%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8%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이 기준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제는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기간이 지나서 못 받았어요.”“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려 163가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까지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보고,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입니다. 복지 멤버십이란 무엇인가요?복지 멤버..
보건복지부에서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첫번째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부터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 부양비가 없어진것을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걸로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양의자 소득을 보는 기준이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완화되긴 했다는 것이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 확인 부양비가 무엇일까?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