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조정, 육아 지원 확대,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일배움카드 개편,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8가지 주요 노동 정책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1.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정부 지원으로 최대 3천만 원 보상받는 방법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복용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셨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작용 사례, 왜 심각할까?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에서 ..

혹시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 전 금리를 인상해 준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금리를 올려준다는 말에 잠깐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꼭 체크해 봐야 하는 게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점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어디 가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내 통장이 어떤 종류였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땐 20살이 되면 어른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청약통장을 그렇게까지 개설하지 않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의 정보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저렴한 가격의 월세로 길게는 3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65세 이상이신 분들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시점으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노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만큼 늘었으니 정부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공고 확인하고 신청하기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하게 공급하여 노인 주거부담을 경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며,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상황에 대해 피해 보시지 않도록 생활에 관련된 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요청을 거절할 경우 불법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요청을 한 경우는 거절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우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 거절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 우너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헌혈증을 판매할 경우 불법본인이 헌혈 한 헌혈증을 집에 모아뒀다가 헌혈증을 특정 의료기관에 기증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

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운받아 보기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등 여러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어 사건사고들이 뉴스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국가 중 우울증은 1위로 36.8%이며, 불안 증상은 4위 (29.5%)입니다.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 수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보다 조금은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관심이 있어도 치료에 대한 불편함이 여전히 높아 선뜻 치료를 받는 것을 어려워들 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대 64만 원의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

카메라에 찍힌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집으로 과태료가 날아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제는 어느 도로나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불법주차까지 모두 AI 카메라가 단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단속카메라만 신경 쓰지 마시고 AI 인공지능 단속 카메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AI 단속 시스템 강남구 최초 특허 출원   보도자료 자세히보기    서울 강남구가 최초로 먼저 주차구역에 AI 단속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차위반 단속 시스템은 강남구가 최초 도입되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부터 시작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차공간이 모자르다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주택, 상가 주변에 있는 통행이 적은..

노인이 되어서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젊은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든데 부탁도 못하겠고 하지만 갑자기 더욱더 힘들어졌을 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 못하고 못 받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가 알려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런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이거나 이미 65세가 지났어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것, ..

개인이 파산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때 밀려있는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등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통신비도 포함이 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37만 명 정도 되고, 밀려있는 통신비는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채무조정에 통신비는 제외되면서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제 활동이나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지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신복위에서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

보도자료 다운받기   도로교통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몰랐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내용에는 나이를 제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정부 발표 내용▶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위 내용은 교통안전에 위험이 될 수 ..